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5) 재산세 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따라 과세하는 범위가 다르고 그 과세표준과 세율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험과 상관없이 실생활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과세대상 -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현황부과) -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 (비싼걸로 부과) 1) 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매립, 간척 등 준공승인 전에 사용하는 토지) 2) 건축물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출물과 정착물 (레저시설, 저장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 공부.. 2024. 2. 1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3) 윤리의무, 설명의무,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지켜야 할 윤리의무와 설명의무부터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에 대해 살펴봅니다. 금지행위의 경우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도 있지만, 공인중개사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윤리의무, 설명의무 1) 기본적 윤리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과 유사, 필요할 때는 등기권리증의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임원 및 .. 2024. 2. 17.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7) 부동산투자분석, 화폐의 시간가치 부동산투자분석과 화폐의 시간가치, 대부비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공식과 계산이 많은만큼 살펴보고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1) 부동산투자의 개념 1.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기대: 부동산은 영속성을 가진 재화이므로 / 보유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소득이득(임대료수입 등)을 얻을 수 있고 / 투자기간 말에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매각대금) / 도 얻을 수 있음 2. 요구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충족되야 할 최소한의 필수수익률, 대체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자본의 기회비용 (피셔효과) 요구수익률 = 무위험율(이자, 시간에 대한 비용) + 위험할증률(보상, 위험에 대한 비용) + 예상인플레이션율(화폐의 가치) * 무위험율은 자금시장동향, 일반경제상황과 관련 있음 (.. 2024. 2. 16.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3)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발계획 후 도시개발지역을 지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시행자를 구분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1) 수립권자 및 수립시기 1. 지정 전 수립이 원칙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개발구역 지정 -> 선계획후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 지역 (비도시) -> 미성숙지 (땅 값이 낮은 곳)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지정면적의 30% 이하 인곳 (즉, 미성숙지가 70% 이상일 것) 2.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2) 수립의 동의 1. .. 2024. 2.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