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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6) 재산세 징수방법,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정할 때 기준일과 납부기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납부기일은 물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따로 또같이 준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징수방법 1) 재산세 징수방법 1. 과세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2. 납부기한 재산종류 고지서상 납부기한 비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주택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16일~7월 31일 한꺼번에 가능 나머지 2분의 1 매년 9월 16일~9월 30일 토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누락, 착오, 위법 등으로 변경 등 사유 발생하면 수시 부과, 징수 가능 3. 납세지 - 소재지 4. 징수방법 - 보.. 2024. 2. 26.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5) 부동산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등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등기의 효력, 유효요건, 그리고 이 등기를 진행하는 등기기관과 설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등기의 효력 1)종국등기의 효력(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2. 대항적 효력: 등기를 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대항(주장)할 수 있는 효력 3. 추정적 효력: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가 인정 -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을 알고 있던 것을 추정(악의) - 물적범위서는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등기로 추정, 인적범위서는 제3자뿐 아니라 그 전 등기명의인에도 인정 - 소유권이전.. 2024. 2. 2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8) 위험과 수익 상쇄관계 투자, 주택금융 투자 시 항상 고려하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투자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금융의 방법도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를 통한 투자대안분석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도가 그만큼 커짐, 위험과 기대수익은 비례관계에 있음 1) 기대수익률과 투자위험의 측정 1. 기대수익률: 미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 -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그 상황별로 발생 가능한 추정수익률한 곱한 다음 이에 합을 구해 계산 2. 투자위험: 투자수익의 변동가능성, 기대한 투자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기대와 실제의 차이(분산) 등 2)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무차별효용곡선 -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중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자들의 위험.. 2024. 2. 23.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4) 도시개발,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에서 환지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노후하거나 고쳐야 할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환지계획 작성기준의 특례 1.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부지정: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임차권자 동의 필요) 2.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늘리거나(증환지), 제외(환지부지정) / 면적이 큰 토지는 줄일(감환지) 수 있음 3. 입체환지: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신청받아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 부여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적극적 참여인 신청 필요) 4. 보류지, 체비지: 목적..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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