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7) 물권, 점유권, 소유권
민법에서 다루는 물건의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2가지인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물권 1)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 -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여 사실상 지배만으로 성립 - 본권은 소유권처럼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등 포함) 2.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 온천권 - 근린공원이용권 - 사도통행권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2) 물권의 효력 1.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채권(최우선변제권) - 근로자의 3개얼분의 임금채권 - 조세채권 3) 물권..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