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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3)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발계획 후 도시개발지역을 지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시행자를 구분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1) 수립권자 및 수립시기 1. 지정 전 수립이 원칙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개발구역 지정 -> 선계획후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 지역 (비도시) -> 미성숙지 (땅 값이 낮은 곳)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지정면적의 30% 이하 인곳 (즉, 미성숙지가 70% 이상일 것) 2.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2) 수립의 동의 1. .. 2024. 2. 1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2) 게시, 사무소 명칭, 운영 개업공인중개사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등록증을 두는 방법부터 매물 정보를 보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게시, 사무소 명칭, 표시, 광고 1) 게시 1. 개업공인중개사는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 보증 설정 증명 서류 - 사업자등록증 2.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사무소 명칭 1.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중개인은 부동산중개만 사용 가능) 2.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시.. 2024. 2. 1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 (6) 취소권, 조건과 기한, 물권 취소권과 이에 따르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 살펴보고 물권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취소권의 행사 - 취소권은 형성권임 - 취소권 행사 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음 (소가 아니여도 가능) 1) 취소권의 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 - 제한능력이 이유이면 절대적, 선의 3자에게 대항 가능 - 사기, 강박, 착오가 이유이면 선의 3자에게 대항 불가능 - 부딩이득반환의무 있음 (동시이행관계) 2. 반환범위 - 선의인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담 -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 + 손해배상 - 제한능력자인 경우: 선의, 악의 상관없이 .. 2024. 2. 13.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 (5) 대리권,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민법에서 다루는 대리권과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대리권 1)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미성년자도 가능) 2.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함 2) 대리행위의 효과 1. 법률효과는 본인에 귀속 2. 취소권, 해제권도 본인에게 귀속 (대리인은 취소권 x) 3) 복대리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님) 2. 항상 임의대리인 - 원칙은 복임권 없음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복임권 있음 v 분양사무 위임시에는 복대리 선임 금지 v 금전차용 사무 위임시에는 복대리 금지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 적용 - 책임..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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