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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6) 등기신청 법률행위를 진행한 이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살펴봅니다. 등기는 각 당사자가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으로, 또는 3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목차 등기의 신청 1) 등기신청적격 1. 자연인: 생존한 사람 (태아 제외) 2. 법인 - 국가, 지자체도 가능, 다만 읍/면/동/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부락(동/리)는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종중, 문중 등은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4. 민법상조합: 동업계약의 한 유형으로 조합 표시 등기는 불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 .. 2024. 3. 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5)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건축법 도시정비법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절차와 공사 진행, 그리고 비용분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대해서도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차 조합의 설립 1) 조합원 및 정관 1. 조합원 자격: 토지소유자,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 대표자 1인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2. 정관 - 내용: 조합원 관련,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비 관련 (시도지사가 작성한 표준정관 사용 가능) - 변경: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시장, 군수 등 인가 - 조합원 2/3 찬성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관련, 정비구역의 위치 .. 2024. 2. 2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5) 행정처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성실과 전문지식에 의거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이 행위가 지켜지지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면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업을 행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부동산거래신고제로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종류 및 권한 등 1.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취소처분, 자격정지처분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한함)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권한 있음 2. 위반사실통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 이행(청문, 의견제출)한 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2) 자격취소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024. 2. 2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8) 소유권의 취득, 지상권 소유권의 취득 중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고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임차권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목차 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 1.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등 -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는 취득시효 X 2. 취득시효의 객체: 성명불상자의 토지, 권인이 불분명한 토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등 -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도로, 공원 같은 행정재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2) 취득시효의 요건 1. 20년간 점유 (간접점유도 포함) - 소유자 변동 있을 때: 점유개시시부터 기산일 - 소유자 변동 없을 때: 점유자가 임의로..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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