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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1) 1. 권리의 취득1) 원시취득: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ex. 시효취득, 건물신축,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물건 만드는 것), 매장물의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의 선점2)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권리 이전, 양도): 특정승계(매매, 증여,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 / 포괄승계(상속)- 설정적 승계: 아파트 전세권, 저당권 설정 2. 권리의 변경1) 주체의 변경: 주인이 바뀌는 것 (이전적 승계)2) 내용의 변경3) 작용의 변경 3. 권리의 소멸1) 절대적 소멸: 건물이 불타서 없어짐2) 상대적 소멸: 건물 매매로 전 주인은 소유권 상실하고 새 주인은 소유권 얻음 ? 매매로 집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승계 취득(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 4. 권리변동의 원인1) 계약은 법률행위2) 법률.. 2025. 8. 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2-4) 부동산정책, ㅇ목차부동산정책1)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1. 형평성 측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차등과세 등의 소득재분배, 토지거래허가제도2. 효울성 측면: 부동산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최적생산량이나 최적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 시장실패: 어떠한 요인에 의해 부동산시장기구가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2) 시장실패의 원인1. 불완전경쟁: 독과점기업이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게 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 지불, 재화 소비량 감소 일어나게 되어 사회적 후생손실 초래, 진입장벽 존재2. 규모의 경제: 장기평균비용이 점점 절약, 감소되는 현상으로 산업을 독점화하는 경향을 초래, 먼저 진입한 기업이 경쟁우위 가지게 되면서 자원배분의 효.. 2024. 4. 30.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2-5) ㅣ목차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1) 개요- 행위세- 응능과세- 물세-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사실상 취득 (등기관계없이 부과)2) 유형1. 원시취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일 때만 과세)2. 승계취득 (유상, 무상 관계없이 부과)3.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개수 등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만 과세)4.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간주취득)-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 있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모두 취득으로 과세 부과-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추가 지분 취득 시: 증가분 과세 부과, 초기 과점주주 시 지분보다 줄어들면 부과X- 과점주주였다가 양도, 증자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2024. 4. 30.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시법(2-4) 부동산등기 정의, 종류, 대상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것만큼 계약 이후 등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정당한 양식을 확보함으로써 의무도 지게되지만 권리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등기소에 가면 어느정도 해결해줍니다만 내 권리인만큼 스스로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등기 1) 정의 1.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처리딘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 2. 등기부부본자료: 복사본 3. 등기기록: 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4. 등기필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5. 등기신청 접수 시기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6. 효력 발생: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2) 우..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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