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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4) 물권 변동, 소멸, 점유권, 취득시효 물권이 이동, 소멸 등 변하는 것은 등기여부로 결정합니다. 다만 등기는 실제 사실과 맞으면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어라도 유효한 것으로 다루죠. 다만 이것은 민법에서의 경우만 다룬 것이고 이외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외 물권이 소멸되는 4가지 경우와 점유권,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물권의 변동 1)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 1. 실제는 증여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결론은 소유이므로 실체관계와 일치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이 미리 중간생략등기가 경료 -> 전원 합의 없더라도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 3. 모두(冒頭)생략등기 -> 건물 신축한 원시취득자에게 매매로 승계취득한 자가 쌍방 합의하에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4... 2024. 4. 20.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2-4)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세 특례,납세절차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다만 미등기 시에는 불이익이 더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 기간 내 증여받은 뒤 양도를 하면 부당이익을 잡기 위해 원칙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자산 처분시에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목차 미등기 양도자산 1)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1.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배제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3. 70% 최고세율 적용 4. 필요경비개산공제의 불이익: 양도차익 추계방법에 의해 계산할 때 등기된 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액에서 3%이지만 미등기는 0.3% 적용 2) 등기의제하는 경우 1. 장기할부조건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4.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 2024. 4. 1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2-3) 표시광고, 겸업,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하는 일 중 몇가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자격증 등 게시해야하는 서류와 사무소 명칭이 있겠으며, 이외에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내용, 이외에 휴업 혹은 폐업 시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중개계약 시 계약서 관련 사항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게시, 사무소명칭, 표시광고 1) 게시의무 1. 게시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2. 사무소 명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 2024. 4. 1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시법(2-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척변경은 기존 지적도에 등록된 낮은 축척을 높은 축척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밀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 때 토지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릅니다. 이로 인해 변경되는 지적정리와 측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토지이동의 사유 1) 신규등록 1. 신규등록 대상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 2. 신규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함 3. 첨부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준공검사확인증,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x) -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서류는 지적..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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