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2) 유동적 무효, 추인, 기한, 허위표시의 제3자 여부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떠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달성하는데 까지의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외에 추인과 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계약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불확정 무효(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의 구별 1. 확정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 거절한 경우 2. 유동적 무효(불확정 무효):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일정한 요건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토지거래허가 전 토지매매->허가 시 ..
2024. 4. 2.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2-1)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
부동산은 토지의 유한성 등으로 인해 수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고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수요/공급의 개념과 특징 1) 부동산수요 1. 수요의 개념 - 수요란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 v 유효수요: 구매의사 + 구매력 (구매의사만 있는 것은 잠재수요) - 수요량: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 유량: 일정기간 (수익, 비용; 소득(이익), 이자비용, 수요(소비), 공급(생산),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손익계산서 등) - 저량: 일정시점 (보유, 존재: 부동산가격(가치), 인구, 기존주택공..
2024.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