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2) 유동적 무효, 추인, 기한, 허위표시의 제3자 여부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떠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달성하는데 까지의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외에 추인과 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계약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불확정 무효(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의 구별 1. 확정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 거절한 경우 2. 유동적 무효(불확정 무효):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일정한 요건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토지거래허가 전 토지매매->허가 시 ..
2024.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