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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세법(2-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 시기, 비과세 양도의 여부를 따지는 경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금전관계가 없으면 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알아야 하기에 이 시기의 기준을 살펴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무상이전 (상속, 증여) 2.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 예외: 환지처분에 의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에 대해 금전적 보상 받은 경우 3.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양도담보: 형식적 소유권 이전 - 예외: 무불이행으로.. 2024. 4. 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시법(2-1) 공간정보관리법, 토지의 등록, 지목 공시법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근간이 되는 배경과 등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인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일부를 먼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법의 정의 및 목적 1. 지적의 3요소: 지적의 대상인 토지를 / 지적공부에 / 등록하는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 - 지적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 2. 법률의 목적: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 국.. 2024. 3. 3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2-1)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 부동산은 토지의 유한성 등으로 인해 수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고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수요/공급의 개념과 특징 1) 부동산수요 1. 수요의 개념 - 수요란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 v 유효수요: 구매의사 + 구매력 (구매의사만 있는 것은 잠재수요) - 수요량: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 유량: 일정기간 (수익, 비용; 소득(이익), 이자비용, 수요(소비), 공급(생산),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손익계산서 등) - 저량: 일정시점 (보유, 존재: 부동산가격(가치), 인구, 기존주택공.. 2024. 3. 30.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2-1) 농지법 농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농지법입니다. 농지에 해당하는 항목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처분과 임대 등 활용에 관련된 내용도 다룹니다. 추가로 농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지법 1) 용어정의 1. 농지 -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분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조경목적 제외) - 농지의 개량 시설로 사용되는 부지 (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방풍림 등) -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액비저장소 등) 농지 제외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지 이용 기간 3년 미만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