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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 (2-3)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이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부동산, 특히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를 얻고 활용하는 비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수의 학자가 논의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농경시대 토지의 비옥도로 판단했을 때부터 이후 산업화, 그리고 현재 거주지 중심의 지대이론을 다루겠습니다. 목차 지대이론 1)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1.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 2. 지대발생의 원인: 우등지의 희소성, 토지의 수확체감의 법칙 - 우등지: 생산성(비옥도)이 있는 토지 / 열등지: 생산성이 낮은 토지 - 최열등지(한계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생산물가격과 생산비가 일치,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조방한계, 손익분기점) 3. 지대수입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불로소득(잉여), 곡물가격에 영향을 .. 2024. 4. 12.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 (2-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시설계획으로 나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구분을 필수적으로 살펴보고,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중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용도구역 중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공간재구조화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의 종류 1. 의의: 전국으 토지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단독주택 + 양호한 주거환경 제2종 공동주택 + 양호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저층주택 + 편리 제2종 중층주택 + 편리 제3종 중고층주택 +.. 2024. 4. 1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3)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 기한에 대한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생활에 응용되는 사례를 세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등기제도 중 중복보존등기와 무효등기의 유용,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생활 속에서 부동산 구입이나 관련될 때 활용될 수 있을지도 함께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물권적 청구권 1) 주체 1. 현재 소유자 2. 전세권자, 신탁자 등 가능 2) 상대방 1. 현재의 방해자(점유자) - 직접, 간접 불문 2.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 3) 기한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한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도 없음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함 4) 특수문제 1. 퇴거청구여부 - 토지소유자가 무단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건물 철거, 대지의 인도 청구 가능하나 퇴.. 2024. 4. 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세법(2-3) 양도소득세 면제와 경감, 계산방법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남는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때 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을 숙지하고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경감 1)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1년간 감면한도: 1억원 - 5년간 감면한도: 2억원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대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 2.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받은 경우: 편입/지정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3. ..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