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2-1) 농지법
농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농지법입니다. 농지에 해당하는 항목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처분과 임대 등 활용에 관련된 내용도 다룹니다. 추가로 농지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지법 1) 용어정의 1. 농지 -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분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조경목적 제외) - 농지의 개량 시설로 사용되는 부지 (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방풍림 등) -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액비저장소 등) 농지 제외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지 이용 기간 3년 미만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
2024. 3. 2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2-1)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는 이를 다루는 법령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어떤 대상을 중개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공인중개사 법령 1) 법의 제정목적 -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드높이고)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용어의 정의 1) 중개 1. 정의 -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 당사자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매수인, 임차인 등) -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매매, 교환,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
2024.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