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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것들 연말정산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기도 하다. 하지만 소득, 세액공제는 시즌이 지나도 수정,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챙길 수 있는 항목이 많고,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여전히 노려볼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한 해가 지났어도 연말정산 신청 전까지 챙기면 도움되는 항목을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구매, 지출 비용 영수증 다시 보기의료비는 본인, 부양가족의 병원비나 치과,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임신이나 출산 관련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며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학자금대출 상환액, 학원이나 교습비 일부가 공제 대상이며,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혔던 교육비.. 2026. 1. 12.
민법: 민법총칙 (1) 1. 권리의 취득1) 원시취득: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ex. 시효취득, 건물신축,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물건 만드는 것), 매장물의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의 선점2)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권리 이전, 양도): 특정승계(매매, 증여,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 / 포괄승계(상속)- 설정적 승계: 아파트 전세권, 저당권 설정 2. 권리의 변경1) 주체의 변경: 주인이 바뀌는 것 (이전적 승계)2) 내용의 변경3) 작용의 변경 3. 권리의 소멸1) 절대적 소멸: 건물이 불타서 없어짐2) 상대적 소멸: 건물 매매로 전 주인은 소유권 상실하고 새 주인은 소유권 얻음 ? 매매로 집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승계 취득(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 4. 권리변동의 원인1) 계약은 법률행위2) 법률.. 2025. 8. 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2-4) 부동산정책, ㅇ목차부동산정책1)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1. 형평성 측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차등과세 등의 소득재분배, 토지거래허가제도2. 효울성 측면: 부동산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최적생산량이나 최적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 시장실패: 어떠한 요인에 의해 부동산시장기구가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2) 시장실패의 원인1. 불완전경쟁: 독과점기업이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게 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 지불, 재화 소비량 감소 일어나게 되어 사회적 후생손실 초래, 진입장벽 존재2. 규모의 경제: 장기평균비용이 점점 절약, 감소되는 현상으로 산업을 독점화하는 경향을 초래, 먼저 진입한 기업이 경쟁우위 가지게 되면서 자원배분의 효.. 2024. 4. 30.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2-5) ㅣ목차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1) 개요- 행위세- 응능과세- 물세-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사실상 취득 (등기관계없이 부과)2) 유형1. 원시취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일 때만 과세)2. 승계취득 (유상, 무상 관계없이 부과)3.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개수 등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만 과세)4.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간주취득)-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 있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모두 취득으로 과세 부과-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추가 지분 취득 시: 증가분 과세 부과, 초기 과점주주 시 지분보다 줄어들면 부과X- 과점주주였다가 양도, 증자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