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시법(2-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지적측량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척변경은 기존 지적도에 등록된 낮은 축척을 높은 축척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밀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 때 토지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릅니다. 이로 인해 변경되는 지적정리와 측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토지이동의 사유 1) 신규등록 1. 신규등록 대상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 2. 신규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함 3. 첨부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준공검사확인증,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x) -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서류는 지적..
2024. 4. 13.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 (2-3)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이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부동산, 특히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를 얻고 활용하는 비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수의 학자가 논의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농경시대 토지의 비옥도로 판단했을 때부터 이후 산업화, 그리고 현재 거주지 중심의 지대이론을 다루겠습니다. 목차 지대이론 1)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1.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 2. 지대발생의 원인: 우등지의 희소성, 토지의 수확체감의 법칙 - 우등지: 생산성(비옥도)이 있는 토지 / 열등지: 생산성이 낮은 토지 - 최열등지(한계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생산물가격과 생산비가 일치,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조방한계, 손익분기점) 3. 지대수입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불로소득(잉여), 곡물가격에 영향을 ..
2024.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