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시법(2-2) 경계 및 면적, 지적공부
토지표시의 요소인 경계와 면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가시적 지적장부), 지적파일(전산지적공부) 등의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관리자, 신청자, 그리고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복구하는 과정과 그 주체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목차 경계 및 면적 1) 경계의 결정기준 1.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 높낮이 차이가 없는 때: 중앙 - 높낮이 차이가 있는 때: 낮은 곳 -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때: 높은 곳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때: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는 때: 바깥쪽 어깨 2. 도면상의 경계가 아닌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 등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 3..
2024. 4. 6.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2-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를 개발, 보존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부터 세부적인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차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 지정단위: 구, 군, 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2. 지정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가능 3.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 중..
2024.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