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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2-1) 소득세, 양도소득세 앞선 개념정리에 이어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을 얻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만, 소득세는 사업상인 경우에 가깝습니다. 동일한 부분은 개인으로 과세하는 인세라는 점, 나라에 내는 국세, 보통세, 종가세라는 점입니다. 목차 소득세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개인이 / 과세기간(1/1~12/31) 동안 / 발생한 소득을 /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 2. 특징: 개인주의 과세: 개인별로 소득 합산(부부 또는 세대 소득 합산X) 인세 3. 신고납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 신고하면 납세의무 확정 - 보통세 - 종가세 4. 과세방식 - 종합과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 - 분리과세: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은 지.. 2024. 3. 2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3) 보증금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상가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에 대한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증금 회수의 보장 1)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 요건 - 대항요건(주민등록+인도)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 v 임대인의 동의받아 정보제공(차임, 보증금 등) 요청 가능 v 임대인은 차임, 보증금 정보 + 납세증명서 필수 제시 - 경매여야 하며,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해야 함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할 최종시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2. 효과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건물임차인이더라도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 2024. 3. 2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2) 해제권, 매매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발생원인에 따라 이를 통보하는 방법,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 특히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목차 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원인 1. 약정해제: 특약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 소멸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 최고 필요: 상당한 기간 지정해야함, 최고기간이 짧거나 기간 정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나 상당 기간 경과해야 해제권 발생 - 정기행위의 경우: 일정시기에 이행해야 하는 채무(ex. 결혼식장에 화환배달), 채무불이행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다만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의사표시 꼭 해야함 3. 이행불능을 인한 해제 .. 2024. 3. 20.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1)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와 해지 서로 주고 받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성립하는 요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잘 이뤄지더라도 천재지변 등 다양한 이유로 뒤를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계약의 성립 1) 의의 1. 합치: 객관적 합치(금액) + 주관적 합치(상대방) -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 있어야 함 (ex.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인 매매대금이나 목적물 확정X,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있으면 됨) 2. 불합의 -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실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체결X) - 착오: 객..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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