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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3) 보증금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상가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에 대한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증금 회수의 보장 1)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 요건 - 대항요건(주민등록+인도)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 v 임대인의 동의받아 정보제공(차임, 보증금 등) 요청 가능 v 임대인은 차임, 보증금 정보 + 납세증명서 필수 제시 - 경매여야 하며,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해야 함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할 최종시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2. 효과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건물임차인이더라도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 2024. 3. 2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2) 해제권, 매매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발생원인에 따라 이를 통보하는 방법,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 특히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목차 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원인 1. 약정해제: 특약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 소멸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 최고 필요: 상당한 기간 지정해야함, 최고기간이 짧거나 기간 정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나 상당 기간 경과해야 해제권 발생 - 정기행위의 경우: 일정시기에 이행해야 하는 채무(ex. 결혼식장에 화환배달), 채무불이행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다만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의사표시 꼭 해야함 3. 이행불능을 인한 해제 .. 2024. 3. 20.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1)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와 해지 서로 주고 받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성립하는 요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잘 이뤄지더라도 천재지변 등 다양한 이유로 뒤를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계약의 성립 1) 의의 1. 합치: 객관적 합치(금액) + 주관적 합치(상대방) -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 있어야 함 (ex.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인 매매대금이나 목적물 확정X,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있으면 됨) 2. 불합의 -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실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체결X) - 착오: 객.. 2024. 3. 1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8) 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구매 후 다시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대 계산 방법은 부동산에서도 다르고 주식이나 신탁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인지 국외 부동산인지에 대해서도 다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양도소득과세표준) 1)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1.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 불분명하면 추계조사 결정 또는 경정 - 양도가액이 불분명: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 취득..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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