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6) 건축법 적용대상물, 행위, 건축허가 등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물과 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시 면적과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두도록 합시다. 목차 건축법 적용대상물, 적용대상 행위 1) 건축법 적용대상물 1. 대지: 각 필지를 나눈 토지 2. 건축설비: 효용 높이고 건물과 일체된 설비 (전기, 전화 설비, 가스, 급수, 배수, 난방, 소화, 승강기, 피뢰침 등) 3. 공작물에서의 준용: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 높이 6m를 넘는 굴뚝, 철탑 등 -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탄, 첨탑 등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2m를 넘는 담장 또는 옹벽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2) 적용대상 행위 ..
2024.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