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0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시법(2-4) 부동산등기 정의, 종류, 대상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것만큼 계약 이후 등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정당한 양식을 확보함으로써 의무도 지게되지만 권리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등기소에 가면 어느정도 해결해줍니다만 내 권리인만큼 스스로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등기 1) 정의 1.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처리딘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 2. 등기부부본자료: 복사본 3. 등기기록: 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4. 등기필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5. 등기신청 접수 시기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6. 효력 발생: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2) 우.. 2024. 4. 2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4) 물권 변동, 소멸, 점유권, 취득시효 물권이 이동, 소멸 등 변하는 것은 등기여부로 결정합니다. 다만 등기는 실제 사실과 맞으면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어라도 유효한 것으로 다루죠. 다만 이것은 민법에서의 경우만 다룬 것이고 이외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외 물권이 소멸되는 4가지 경우와 점유권,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물권의 변동 1)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 1. 실제는 증여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결론은 소유이므로 실체관계와 일치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이 미리 중간생략등기가 경료 -> 전원 합의 없더라도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 3. 모두(冒頭)생략등기 -> 건물 신축한 원시취득자에게 매매로 승계취득한 자가 쌍방 합의하에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4... 2024. 4. 20.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2-4)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세 특례,납세절차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다만 미등기 시에는 불이익이 더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 기간 내 증여받은 뒤 양도를 하면 부당이익을 잡기 위해 원칙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자산 처분시에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목차 미등기 양도자산 1)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1.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배제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3. 70% 최고세율 적용 4. 필요경비개산공제의 불이익: 양도차익 추계방법에 의해 계산할 때 등기된 자산은 필요경비개산공제액에서 3%이지만 미등기는 0.3% 적용 2) 등기의제하는 경우 1. 장기할부조건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4.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 2024. 4. 1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2-3) 표시광고, 겸업,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하는 일 중 몇가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자격증 등 게시해야하는 서류와 사무소 명칭이 있겠으며, 이외에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내용, 이외에 휴업 혹은 폐업 시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중개계약 시 계약서 관련 사항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게시, 사무소명칭, 표시광고 1) 게시의무 1. 게시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2. 사무소 명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 2024. 4. 14. 이전 1 2 3 4 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