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2-4)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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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1. 형평성 측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차등과세 등의 소득재분배, 토지거래허가제도

2. 효울성 측면: 부동산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최적생산량이나 최적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

- 시장실패: 어떠한 요인에 의해 부동산시장기구가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

1. 불완전경쟁: 독과점기업이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게 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 지불, 재화 소비량 감소 일어나게 되어 사회적 후생손실 초래, 진입장벽 존재

2. 규모의 경제: 장기평균비용이 점점 절약, 감소되는 현상으로 산업을 독점화하는 경향을 초래, 먼저 진입한 기업이 경쟁우위 가지게 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함

3. 공공재: 도로, 공원, 명승지처럼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로 사용수명이 긴 내구재적 성격

- 무임승차 문제 발생으로 수익성 확보 어려움 -> 과소 생산 경향

- 비경합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경합(경쟁)이 붙지 않는 특성

- 비배제성: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제주체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특성

4.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되지 못하며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문제 발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격신고제도, 전자계약제도, 공시제도 등 정부 개입수단

5. 외부효과: 시장기구 통하지 않고 /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 손해 제공 / 대가, 보상 없는 경우 / 생산, 소비 모두 발생, 사회적 최적수준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시장개입하는 이유

-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긍정적, 이로운, 이익

v 생산측면: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과소생산

v 소비측면: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과소소비

->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수요/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 부(-)의 외부효과(외부비경제): 부정적, 해로운, 손해, 피해

v 생산측면: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과대생산

v 소비측면: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과대소비

-> 규제, 과징금, 환경부담금, 세금 부과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수요/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 시장기구를 통한 외부효과 해결방안: 코즈는 시장기구가 스스로 협상이나 교섭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현실에서는 어려움

1. 정부의 시장개입은 실패 가능성 있음

2.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 야기, 자원배분 효율성 악화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