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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10) 감정평가, 공시지가 토지와 부동산의 가격을 볼 때 그 기준은 무엇일지 궁금하신적 있으신가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나오고 이를 토대로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목차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1) 감정평가 1. 의의: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2.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3. 감정평가의 필요성 -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 - 부동산 가치형성요인의 복잡성 및 다양성 -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2) 감정평가의 분류 1. 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 일시X) 및 공.. 2024. 3. 16.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7) 건축법 제한, 주택법 건축법 중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본 뒤, 주택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만큼 분양 등 경험이 있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목차 대지 및 높이 제한 1)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이외: 60제곱미터 2)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가로구역: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 지정할 수 있음,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도로 너비 및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 2024. 3. 1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7) 부동산실명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매 물권과 관련된 부동산 법률행위 시에는 항상 당사자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룰테니 실생활과 접목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매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누구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됨 1) 명의신탁의 유형 - 명의신탁자(명의를 빌린자),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자) 1. 2자간 등기명의신탁(양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 부동산소유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가장매매 또는 가장증여 등의 형식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 - 명의신탁약정,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 불법원인급여X.. 2024. 3. 13.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1) 저당권, 법정지상권, 계약법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권리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담보대출 등을 진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입니다. 별도로 계약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당권 1) 저당권의 법정 성질 - 약정담보물권: 합의(저당권설정계약)와 등기에 의해 성립 - 점유권 없음 - 타인소유물을 대상 - 담보물권의 통유성 인정: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토지의 일부만x, 지역권x), 물상대위성 인정 - 우선변제권 2) 저당권의 성립 1. 당사자 -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제3자(물상보증인) - 저당권자: 저당권자와 채권자 일치해야함(부종성의 원리), 다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합의하고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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