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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8) 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구매 후 다시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대 계산 방법은 부동산에서도 다르고 주식이나 신탁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인지 국외 부동산인지에 대해서도 다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양도소득과세표준) 1)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1.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 불분명하면 추계조사 결정 또는 경정 - 양도가액이 불분명: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 취득.. 2024. 3. 1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8)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등기, 가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매매 관련이 될 수 있고 상속이나 유증, 신탁 등에 따라 구분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비슷한 용익권 관련 등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가등기 관련 내용도 살펴보시죠. 목차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 전부의 이전등기 1. 등기신청의무: 이하의 날부터 60일 이내 - 쌍무계약 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 - 편무계약 시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첨부정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검인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 받아 등기소 제출 2) 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 1. 등기신청절차 -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 등기원인에 공유물불분할의 약정이 있으면 등기소에 제공 .. 2024. 3. 17.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10) 감정평가, 공시지가 토지와 부동산의 가격을 볼 때 그 기준은 무엇일지 궁금하신적 있으신가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나오고 이를 토대로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목차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1) 감정평가 1. 의의: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2.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3. 감정평가의 필요성 -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 - 부동산 가치형성요인의 복잡성 및 다양성 -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2) 감정평가의 분류 1. 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 일시X) 및 공.. 2024. 3. 16.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7) 건축법 제한, 주택법 건축법 중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본 뒤, 주택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만큼 분양 등 경험이 있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목차 대지 및 높이 제한 1)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이외: 60제곱미터 2)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가로구역: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 지정할 수 있음,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도로 너비 및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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