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5) 행정처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성실과 전문지식에 의거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이 행위가 지켜지지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면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업을 행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부동산거래신고제로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종류 및 권한 등 1.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취소처분, 자격정지처분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한함)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권한 있음 2. 위반사실통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 이행(청문, 의견제출)한 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2) 자격취소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024. 2. 2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8) 소유권의 취득, 지상권 소유권의 취득 중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고 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임차권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목차 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 1.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등 -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는 취득시효 X 2. 취득시효의 객체: 성명불상자의 토지, 권인이 불분명한 토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등 -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도로, 공원 같은 행정재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2) 취득시효의 요건 1. 20년간 점유 (간접점유도 포함) - 소유자 변동 있을 때: 점유개시시부터 기산일 - 소유자 변동 없을 때: 점유자가 임의로.. 2024. 2. 27.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6) 재산세 징수방법,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정할 때 기준일과 납부기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납부기일은 물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따로 또같이 준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징수방법 1) 재산세 징수방법 1. 과세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2. 납부기한 재산종류 고지서상 납부기한 비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주택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16일~7월 31일 한꺼번에 가능 나머지 2분의 1 매년 9월 16일~9월 30일 토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누락, 착오, 위법 등으로 변경 등 사유 발생하면 수시 부과, 징수 가능 3. 납세지 - 소재지 4. 징수방법 - 보.. 2024. 2. 26.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5) 부동산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등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등기의 효력, 유효요건, 그리고 이 등기를 진행하는 등기기관과 설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등기의 효력 1)종국등기의 효력(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2. 대항적 효력: 등기를 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대항(주장)할 수 있는 효력 3. 추정적 효력: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가 인정 -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을 알고 있던 것을 추정(악의) - 물적범위서는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등기로 추정, 인적범위서는 제3자뿐 아니라 그 전 등기명의인에도 인정 - 소유권이전.. 2024. 2. 25.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