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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4) 중개보수 , 교육, 협회, 벌칙 등 공인중개사는 자영업자이자 상인입니다. 즉 중개보수는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비용이기에 중개보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업에 임하기 위한 교육과 이들을 아우르는 협회에 대해 살펴보고,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여되는 벌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개보수 1) 성질 1.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 사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 2. 적용범위: 중개업무에만 적용 2) 중개보수 청구권 1. 청구권은 중개계약시 2.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행사할 수 있음 3.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고의로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받을 수 없음 (당사자간 취소 등은 보수 받음) 3) 중개보수의 .. 2024. 2. 2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7) 물권, 점유권, 소유권 민법에서 다루는 물건의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2가지인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물권 1)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 -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여 사실상 지배만으로 성립 - 본권은 소유권처럼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등 포함) 2.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 온천권 - 근린공원이용권 - 사도통행권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2) 물권의 효력 1.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채권(최우선변제권) - 근로자의 3개얼분의 임금채권 - 조세채권 3) 물권.. 2024. 2. 20.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5) 재산세 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따라 과세하는 범위가 다르고 그 과세표준과 세율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험과 상관없이 실생활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과세대상 -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현황부과) -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 (비싼걸로 부과) 1) 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매립, 간척 등 준공승인 전에 사용하는 토지) 2) 건축물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출물과 정착물 (레저시설, 저장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 공부.. 2024. 2. 1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3) 윤리의무, 설명의무,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지켜야 할 윤리의무와 설명의무부터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에 대해 살펴봅니다. 금지행위의 경우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도 있지만, 공인중개사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윤리의무, 설명의무 1) 기본적 윤리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과 유사, 필요할 때는 등기권리증의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임원 및 ..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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