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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5) 부동산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등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등기의 효력, 유효요건, 그리고 이 등기를 진행하는 등기기관과 설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등기의 효력 1)종국등기의 효력(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2. 대항적 효력: 등기를 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대항(주장)할 수 있는 효력 3. 추정적 효력: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가 인정 -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을 알고 있던 것을 추정(악의) - 물적범위서는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등기로 추정, 인적범위서는 제3자뿐 아니라 그 전 등기명의인에도 인정 - 소유권이전.. 2024. 2. 2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8) 위험과 수익 상쇄관계 투자, 주택금융 투자 시 항상 고려하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투자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금융의 방법도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를 통한 투자대안분석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도가 그만큼 커짐, 위험과 기대수익은 비례관계에 있음 1) 기대수익률과 투자위험의 측정 1. 기대수익률: 미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 -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그 상황별로 발생 가능한 추정수익률한 곱한 다음 이에 합을 구해 계산 2. 투자위험: 투자수익의 변동가능성, 기대한 투자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기대와 실제의 차이(분산) 등 2)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무차별효용곡선 -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중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자들의 위험.. 2024. 2. 23.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4) 도시개발,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에서 환지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노후하거나 고쳐야 할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환지계획 작성기준의 특례 1.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부지정: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임차권자 동의 필요) 2.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늘리거나(증환지), 제외(환지부지정) / 면적이 큰 토지는 줄일(감환지) 수 있음 3. 입체환지: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신청받아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 부여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적극적 참여인 신청 필요) 4. 보류지, 체비지: 목적.. 2024. 2. 22.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4) 중개보수 , 교육, 협회, 벌칙 등 공인중개사는 자영업자이자 상인입니다. 즉 중개보수는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비용이기에 중개보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업에 임하기 위한 교육과 이들을 아우르는 협회에 대해 살펴보고,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여되는 벌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개보수 1) 성질 1.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 사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 2. 적용범위: 중개업무에만 적용 2) 중개보수 청구권 1. 청구권은 중개계약시 2.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행사할 수 있음 3.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고의로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받을 수 없음 (당사자간 취소 등은 보수 받음) 3) 중개보수의 ..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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