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1) 저당권, 법정지상권, 계약법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권리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담보대출 등을 진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입니다. 별도로 계약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당권 1) 저당권의 법정 성질 - 약정담보물권: 합의(저당권설정계약)와 등기에 의해 성립 - 점유권 없음 - 타인소유물을 대상 - 담보물권의 통유성 인정: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토지의 일부만x, 지역권x), 물상대위성 인정 - 우선변제권 2) 저당권의 성립 1. 당사자 -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제3자(물상보증인) - 저당권자: 저당권자와 채권자 일치해야함(부종성의 원리), 다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합의하고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
2024. 3. 12.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7) 소득세 특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득세의 특징과 과세방식을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시죠. 목차 소득세 1) 특징 - 국세 - 개인주의 과세 - 열거주의 과세: 8가지 소득 구분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 신고납세: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하면 납세의무 확정, 신고 없으면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2) 과세방식 - 종합과세: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 - 분리과세: 종합과세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소득, 2천..
2024.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