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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인중개사법(6) 외국인 부동산취득, 토지거래허가제도, 중개실무 대한민국 영토 내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외국인도 국내법 상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내국인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중개실무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1) 외국인 등의 정의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사원 또는 구성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인 법인 또는 단체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외국 정부, 국제기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주의로 제한할 수 있음 2) 취.. 2024. 3. 6.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0)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용익물권 중 지역권과 전세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용익물권이란 소유권과 사용권이 모두 포함된 물권입니다. 담보물권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으로 채권이 만기에 도래하였음에도 불이행되었을 때 유효한 물권 중 하나입니다. 목차 지역권의 특성 1) 배타적 점유권이 없음 - 동일 토지 위에 수개의 지역권 성립 가능 - 반환청구 불가능, 방해제거, 예방 요구는 가능 - 기간설정, 지료 필수 아님 -> 영구적 사용 가능 2)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된 권리: 요역지 소유권을 양도하면 당연히 함께 수반하여 이전 -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불가능 3) 불가분성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 2024. 3. 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6) 등기신청 법률행위를 진행한 이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살펴봅니다. 등기는 각 당사자가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으로, 또는 3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목차 등기의 신청 1) 등기신청적격 1. 자연인: 생존한 사람 (태아 제외) 2. 법인 - 국가, 지자체도 가능, 다만 읍/면/동/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부락(동/리)는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종중, 문중 등은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4. 민법상조합: 동업계약의 한 유형으로 조합 표시 등기는 불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 .. 2024. 3. 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법(5)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건축법 도시정비법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절차와 공사 진행, 그리고 비용분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대해서도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차 조합의 설립 1) 조합원 및 정관 1. 조합원 자격: 토지소유자,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 대표자 1인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2. 정관 - 내용: 조합원 관련,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비 관련 (시도지사가 작성한 표준정관 사용 가능) - 변경: 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시장, 군수 등 인가 - 조합원 2/3 찬성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관련, 정비구역의 위치 ..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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