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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 (5) 대리권,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민법에서 다루는 대리권과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차 대리권 1)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미성년자도 가능) 2.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함 2) 대리행위의 효과 1. 법률효과는 본인에 귀속 2. 취소권, 해제권도 본인에게 귀속 (대리인은 취소권 x) 3) 복대리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님) 2. 항상 임의대리인 - 원칙은 복임권 없음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복임권 있음 v 분양사무 위임시에는 복대리 선임 금지 v 금전차용 사무 위임시에는 복대리 금지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 적용 - 책임.. 2024. 2. 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4)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법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취득세 1)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등의 직접 취득: 취득세 부과 X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다만 외국정부가 우리에게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2.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체납: 귀속 또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취득세 부과 X, 다만 귀속 등의 조건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건 변경되는 경우 +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 부과 2) 취득세 납세절차 1. 납세지: 취득물건 소재지(특광도)에 납세 -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회원권 등: 시설의 소재지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 2024. 2. 5.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6) 시장개입, 토지정책, 주택, 조세 부동산정책에 정부 등 공공기간이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토지, 주택, 조세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상세히 보겠습니다. 목차 시장개입이유 부동산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함 - 형평성 측면: 저소득층 주거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누진세 적용, 투기문제 해소 등 - 효율성 측면: 부동산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어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 높이고자 개입 (최적배분) 1) 불완전경쟁 독과점기업으로 진입장벽이 존재 2) 규모의 경제 먼저 진입한 주로 대기업이 경쟁우위가져 자연독점화 될 수 있음 -> 자원배분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함 3) 공공재 1. 비경합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경쟁이 붙지 않음 2. 비배제성:.. 2024. 2. 4.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4) 지적위원회, 등기 종류, 대상 중요한 등기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등기의 종류를 여러 구분으로 살펴보고 등기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적측량 적부심사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1. 청구인(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시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 -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2.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 의결 - 부득이한 경우 의결 거쳐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 가능 - 의결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3.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함 (재심사) 4. 청구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 - 국토교..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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