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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 (4)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범위, 대리행위 계약 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은닉행위 등의 의사표시에 대해 살펴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사표시 1) 은닉행위 증여자 A가 자기소유 ㅂ아파트를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세를 면탈하고자 매매로 가장하여 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가장매매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은닉행위(증여)는 유효하다 -> B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이후 B가 아파트를 제3자 C에게 양도한 경우 선의, 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지 못하였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2)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2단계 고의설 (속이려는 고의 + 땅을 사게하려는 고의): 알면서도 숨기고(속이고) 매매하려는 것은 사기로 .. 2024. 1. 31.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3)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시기, 과세표준, 취득세율 세법 중 취득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봅니다. 취득세를 내는 주체,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방법부터 세금 기준 시기인 취득시기, 그리고 세금을 측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취득세 납세의무자 1) 일반적 취득의 경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만 취득세를 부과하며, 원시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의제납세의무자 1.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건축물의 부대설비 등) 취득자 외의 인물이 가설하더라도 주체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함 (건물 내 임차인이 승강기 설치했어도 건물주가 취득자임으로 취득세 .. 2024. 1. 2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공시법(3) 토지이동의 사유, 축척변경, 지적공부의 수정, 지적측량 공시법에서 다루는 토지이동의 사유와 이와 관련된 축척변경, 지적공부의 수정 및 지적측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토지이동의 사유 1)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 신규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 신청 시 첨부서류: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기부X - 등기촉탁 안함) -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조사, 측량하여 등록 2)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등록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1. 대상토지 -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 2024. 1. 2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5) 부동산시장의 특성, 주택시장, 지대이론, 상업입지이론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기반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대이론과 상업입지이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경우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 소요가 많은데요, 이해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부동산시장의 특성 이상적인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현실은 고가성, 개별성, 부동성,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점 경쟁시장으로서 불완전경쟁시장입니다. 1) 국지성 - 부동성의 특징으로 인해 지역시장, 국지적 시장임 -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지역간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됨 - 물리적으로 동질적인 부동산이라도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가격이 형성됨 - 부분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남 2) 수급조절의 곤란성 - 단기적으로 가격이 수급과 공급을 원활하게 조..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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