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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공시법(2) 토지 등록, 필지의 개념 공인중개사가 다루는 것은 결국 토지입니다. 땅이 있어야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까요. 토지의 등록과 등록사항, 그리고 필지의 개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토지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1) 지적국정주의 원칙 2) 직권등록주의 원칙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의 절차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조사과정)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정리내용 작성) -> 지적공부의 정리(최종안) 필지의 개념.. 2024. 1. 19.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공시법(1) 지적법, 제도 분류, 법률 관련 부동산공시법은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과목으로 2교시에 진행됩니다. 세법과 함께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 60%를 차지하니 개념부터 차곡차곡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개념 습득을 위해 지적제도의 분류와 지적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지적의 3요소는 등록객체(토지), 등록공부 (지적공부 = 장부),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입니다. 다만, 등록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법의 목적은 1) 측량의 기준 및 절차 2) 지적공부 3) 국토의 효율적 관리 4) 국민의 소유권 보호 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제도의 분류 1. 역사적: 법지적 (실제는 세지적) 2. 경계표시방법: 도해지적 (그림, 이해도 높으나 정밀도 낮음) 3. 등.. 2024. 1. 18.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세법(1) 조세의 개념, 분류, 징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은 부동산에 연관된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게 되며, 비용이 오고가고 재산의 변화가 큰 만큼 실무에서 사용할 때 전문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의 전반적인 맥락을 짚을 수 있도록 조세의 개념과 구분하는 분류, 징수에 따라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조세총론은 과세주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절차와 징수방법, 비과세에 대해 다루는 학문입니다. 조세의 개념 조세에 대해 위 항목 구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2)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3) 조세는 비대가성이며 비보장성입니다. 4) 조세는 과세요건에 충족하는 이들에게 부과합니다. 5) 조세는 돈으로 내는 것.. 2024. 1. 17.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2) 부동산 수요, 공급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을 모두 상대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이겠지요. 단순히 사고 파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가인만큼 시장을 파악하는 시각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수요의 개념과 공급의 개념을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수요 수요의 개념 일정기간 동안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을 뜻하고요. 중요한 것은 구매하려는 의도의 양이지 실제 양이 아닙니다. 구매의사에 구매능력이 더해지면 유효수요라고 하고, 의사만 있으면 잠재수요라고 구분합니다. 유량: 일정기간 동안 파악되는 개념. ex. 수익, 비용 저량: 일정시점, 현재, 기준으로 등으로 보유한 것 또는 존재하는 것을 의미. e..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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