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 법률행위 정의, 목적, 시기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계약, 즉 법률행위를 돕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기본이 되야 할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정의와 목적,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는 계약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법률행위의 3요소 법률행위 3요소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어떠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효력발생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능력, 목적은 준법, 의사표시는 하자 여부가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특별효력요건은 조건, 기한,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구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쌍방행위로 나뉩니다. 단독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 포기, 재단설립, 유증(유언)인 점 참고하시기..
2024. 1. 12.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1) 권리취득, 변경, 소멸, 권리변동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약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법이나 중개사 관련 정보가 하나도 없는 초짜입니다만, 시간을 무기로 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쪼록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민법은 1차 시험 과목인데요, 부동산 권리취득과 권리변경, 소멸, 권리변동에 대해 개념을 익혀보도록 합니다. 목차 먼저 익혀야 할 개념은 채권과 물권에 대한 정리입니다. 채권은 계약에 관련된 법으로, 이 중에서도 돈(채권)이 오가는 계약으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이 있습니다. 물권은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습니다. 권리의 취득 취득, 즉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시취득..
2024. 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