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세법(2-5)
ㅣ목차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1) 개요- 행위세- 응능과세- 물세-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사실상 취득 (등기관계없이 부과)2) 유형1. 원시취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일 때만 과세)2. 승계취득 (유상, 무상 관계없이 부과)3.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개수 등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만 과세)4.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간주취득)-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 있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모두 취득으로 과세 부과-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추가 지분 취득 시: 증가분 과세 부과, 초기 과점주주 시 지분보다 줄어들면 부과X- 과점주주였다가 양도, 증자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2024. 4. 30.